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88%로 선별 기준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여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준이 나오게 되었죠. 국민의 88%인 4472만 명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정 기준을 보완하면서 약 336만명이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26일 정부에 의하면 추경TF는 회의를 거쳐 코로나 피해지원 3종패키지인 소상공인지원금과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의 집행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구 소득 하위 88%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지급 대상이 정부안보다 확대가 되면서 1인 가구는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인 상태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을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연 1억 2,000만원으로 기준 소득이 20% 가량 늘어났습니다.
전국민 12%를 제외하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원, 2인 가구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년 1명을 포함하여 가구원이 3명이라면 1명을 더해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인데 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소득 하위 88% 기준을 간단하게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다고 해요.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죠. 정부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제외자
고액자산가의 경우 건보료 기준에 부합을 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컷오프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9억원 기준은 공시지가 15억원짜리 주택(시가 20억~22억원) 수준이 해당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해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경우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한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해요. 부모와 성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형식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걱정이 아주 많은 상황이죠. 갑자기 이렇께 확 늘어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각별히 건강에 더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시기는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