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최근 기사를 보니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해요.
지난 26일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월별 건보료 납부 기준으로 하여 소득 하위 80%를 선별해서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은 그리고 사용처는 오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손실 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해요.
소득 하위 80% 가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조건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지급 범위는 전 국민의 88% 정도가 됩니다.
소득하위 80%라는 말은 소득순으로 10명을 세웠을 때 아래부터 8명을 이야기 합니다. 건보료를 책정할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2021년 기준중위소득 건보료 기준표를 보도록 할게요.
| 구분 | 소득하위 80% 세전 |
| 1인 가구 | 3,655,662원 |
| 2인 가구 | 6,176,158원 |
| 3인 가구 | 7,967,900원 |
| 4인 가구 | 9,752,550원 |
| 5인 가구 | 11,514,746원 |
| 6인 가구 | 13,257,206원 |
소득 하위 80% 건보료 월 납입액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월 납입 건보료 기준도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가구 | 138,548원 | 128,099원 | - |
| 2인 가구 | 230,375원 | 246,211원 | 234,126원 |
| 3인 가구 | 310,130원 | 344,643원 | 319,769원 |
| 4인 가구 | 376,159원 | 416,108원 | 395,652원 |
| 5인 가구 | 423,946원 | 468,665원 | 461,977원 |
| 6인 가구 | 542,115원 | 593,079원 | 602,269원 |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일 때 건보료 월 납입액이 376,159원 아래라면 소득하위 80% 기준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 표를 체크해주시고 포함이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지급 시작 시점, 기준 및 사용처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는 오는 30일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항이 나오는대로 따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석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는 소득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건보료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