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자주 들어봤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떤 차이가 있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 받을 때 우리는 규모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세율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게 되죠.
상속을 한 경우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는 대상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란?
상속세는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에서 따로 지정을 했다면 유언을 따르게 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 때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중입니다.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서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얼마?
상속세 세율은 관련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고 차등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이죠.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10억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 초과하는 금액의 50% |
과세표준 기준을 보시면 상속세 세율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10%가 부과되지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는 일괄 공제와 기초공제에 인적공제가 합산된 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면제한도액이 큰 금액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돈이 아는 다른 모든 금전적 형태를 말이죠.
| 면제 구분 | 액수 | 면제 한도 |
| 기초공제 | 2억원 | |
| 일괄공제 | 5억원(배우자 공개 별도) |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만 19세까지 년수 | 인원수에 제한 없음 |
| 노인공제 | 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남은 수명 시대차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30억 |
| 배우자 상속공제 | A: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 받은 금액/ 상속재산+법정상속지분 상속개시전 10년이내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과세표준 B: 5억원 미만인 경우 |
A: 30억 B: 5억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 2천만원 초과: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상속세 면제한도액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일율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최소면제액은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확인하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를 적용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종 공제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