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게요.
현재 어떻게 진행될지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으면 대상이나 금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지요.
지금 3차 재난지원금에 9조 3천억
가량이 투입되었는데 4차는 이보다
지급 규모가 더 커질것으로 보고 있죠.
그럼 4차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 지 한 번 정리해볼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2.5단계가 꽤 오래 지속되었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간에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현재 김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될 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3차지원금 방역 예산 중
8천억원을 제하면 실제 지급액은
8조 5천억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정도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 1천억원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는 1조원,
근로자 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 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 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전보다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의
집중 선별지원과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
선 선별, 후 보편 지원은 추가 논의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며
지원 사각지대 축소 및 지원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같은 경우는
3차때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넓고 두텁게 지급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0조원 이상대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3차 때의 100~300만원보다
더 많은 지급을 위해 예산
소요액이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일정은 아마도
3월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나
지급 금액 및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추후에 계속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